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은? (+ 2021년 제2회 추경안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방역 조치 장기화로 집합 금지, 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 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문제, 구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 또한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방역 지원을 완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역할까지 당연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 국민 지원금 +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이렇게 3가지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확정시 구체적인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자를 마련하고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 후 한 달 내에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지급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1.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로, 10.4조 원 (국비 8.1+지방비 2.3 )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득 하위 80% : 1인 3,655,662원 , 2인 6,176,158원, 3인 7,967,900원, 4인 9,752,580원, 5인 11,514,746, 6인 13,257,206원)
-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어서 5인 가구일 경우에는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신용 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게는 4인 가구 기준 40만 원,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급 방법 : 현금지급 (1인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30만 원, 4인 40만 원, 5인 50만 원)
3.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누적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 회복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0년 8월 이후 단 1회라도 영업 금지 조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업계, 문화 업계 등의 경영 위기 업종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되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 원을 더해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집합 금지, 집합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잃은 소상공인에게 사업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 소요 6천억 원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 카드 캐시백)
-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추가 소비 지출 금액의 10%를 되돌려주면서 소비 여력자,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 카드 캐시백) 지급 한도는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방법 : 1인 1 전담 카드사 지정 →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 다음 달 초 캐시백 지급 (3개월간 시행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 검토)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정보 잘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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